신호 美 산림청, 25년 된 국유림 도로건설 금지 규정 철회 절차 개시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8월 18일 2001년 제정된 '도로 건설 금지 규정(Roadless Rule)'을 폐지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미 산림청이 국유림 시스템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5,900만 에이커에서 벌목·도로건설·채굴을 금지해온 이 규정을 철회하는 규칙안을 제출한 것이다. 농무부는 이를 산불 관리 차원에서 정당화했는데,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웃자란 임분·병충해·질병이 건강한 산림을 인화물로 바꿔놓았다며 지역 산림관리자에게 권한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분은 2026년 8월 17일까지 약 4만9,000건의 산불로 730만 에이커가 소실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해 중 하나라는 배경 속에서 제시됐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철회가 산불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야생동물 서식지를 훼손하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제안은 알래스카 통가스 국유림을 해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2025년 행정명령과 연계돼 있으며, 콜로라도·아이다호 주별 규정은 영향받지 않고, 산림청은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