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美 새 주택법, 2030년까지 연준 CBDC 발행 금지…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칙 작성 중

요약

'21세기 주택을 위한 로드법'이 미국 법으로 발효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소매·중개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이 법은 원래 주택 정책을 다루는 법안이지만 CBDC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별도로 통화감독청은 GENIUS법에 따른 세부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 이 규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외국 발행자 경로를 부여한다. 분석가들은 이 조합이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즉 정부가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대신 민간 부문에 그 역할을 맡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