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수 기반 감소와 재정구조 재편

요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이미 줄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조사는 이 변화가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본다.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같은 주요 세금이 일과 소비에서 걷히는 만큼 일하고 쓰는 사람이 줄면 세수가 바로 줄어드는데,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느는 이중 압박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높이고, 지금의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중장기 건전성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조사는 정부 사업의 효율화와 우선순위 조정을 포함한 재정구조의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