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조적 비대칭성: 수요 증가는 항목화하지만 시장 주도 효율은 반영 경로가 불분명한 전망체계

요약

한국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계량모형 전망, 신기술 추가수요, 수요관리 차감이라는 세 층으로 수요를 쌓는다.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같은 상방 요인은 추세를 넘는 증분으로 뚜렷하게 따로 계상된다. 하방 요인 가운데 정책형·시설형 효율화가 수요관리와 데이터센터 효율 가정을 통해 들어간다. 그러나 칩 효율, 서버 활용률, 소프트웨어 개선 같은 시장 주도 효율은 공개된 10·11차 계획은 물론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 전망에서도 별도 항목이나 변수로 드러나지 않는다. 저자는 증가 요인을 넣느냐보다 효율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점검하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