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 정부,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행정절차 가속화 — 전력 인프라 격차 노출

요약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도체·AI데이터센터·로봇을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2026년 6월 29일 발표, 약 1,350조 원·880억 달러 규모)의 행정절차 신속화 정책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의취득과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하는 등 토지보상·인허가 절차를 동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핵심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전에는 부지선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정부는 기존 송전용량 최대 활용과 지중화 등을 통해 계통연결도 함께 가속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인 클러스터 단독으로 15~16GW의 전력이 필요한 반면 현재 지역 계통 공급능력은 약 1.9GW에 불과해, 전력·용수 인프라의 심각한 격차가 드러났다. 충청권은 AI데이터센터·첨단패키징 거점으로 별도 육성된다. 이 사례는 행정절차 가속화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 병목이라는 긴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