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집중 부족·공동 자원 낭비·조율 실패: EU 성과 부진의 근본 원인

요약

드라기는 EU가 공동체로서 낼 수 있는 성과에 못 미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집중의 부족으로, 목표는 선언하지만 우선순위와 수단이 따라가지 않으며 기업 60% 이상이 규제를 투자 걸림돌로 꼽는데도 규제를 계속 쌓는다는 비판이다. 미완의 단일시장은 성장성 높은 기업을 역외로 내보내 자본시장 발전까지 막는 악순환을 낳았다. 둘째는 공동 자원의 낭비로, 총 지출 여력은 크지만 국가·수단별로 쪼개 쓰는 탓에 2022년 방위장비 공동조달은 20%에도 못 미쳤고 공공 연구혁신 지출 가운데 EU 차원 집행분은 10%뿐이다. 셋째는 조율 실패로, 미국·중국처럼 재정·통상·대외경제를 한 목표로 묶는 전략 체계가 없으며 법안 제안부터 서명까지 평균 19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