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재무부, 2024년 11월부터 암호자산 규제 체계 추진

요약

2024년 11월 재무부는 암호자산을 위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를 만드는 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를 2023년 10월 시행된 암호자산 금융 판촉 규제와 함께 신흥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국의 완화 조치로 제시한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복잡성, 거래 익명성, 제한된 규제가 자금세탁, 제재 회피, 조직범죄·테러·사기 자금 조달의 통로를 열었다고 진단한다. 소비자 암호자산은 기존 은행 체계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해킹과 파산에 취약하다. 보고서는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암호자산이 조직범죄를 늘려 치안·보건 서비스에 압박을 주고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