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축소사회에서 교육 시스템의 전환

요약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지역이 늘면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빨라지고 지역 간 교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기회 불평등, 학교 서열화가 심해지고 지방 교육이 황폐해지는 문제가 큰 정책 과제로 떠오른다. 대학도 학생 감소와 수도권 쏠림을 겪으며 지역 대학은 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 기숙사 폐쇄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평생교육 기관은 조금 늘었는데도 참여율은 떨어지거나 제자리여서, 조사는 이를 인구 변화가 수요를 누른 결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