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프랑스 소셜미디어법, 8월 10일 집행 가능 시점 도달

요약

프랑스 의회가 2026년 7월 21일 소셜미디어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상원 243대2, 하원 279대81, 기권 66).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이 기존 미성년 계정을 식별·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프랑스 내 모든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정부 신분증 제출, 생체 얼굴연령 추정, 또는 유럽 디지털ID 지갑 중 하나를 통한 연령·신원 확인을 의무화한다. EU 절차상 프랑스는 2026년 8월 10일 이전에는 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하원의원들은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해 1개월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에는 기존 중학교 휴대폰 금지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