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16.3GW 목표, 검증 가능한 실제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쟁점

요약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관리로 16.3GW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으며, 이는 이미 달성한 감축량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값이다. 계획은 추상적인 수단 대신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효율화 사업, 수요반응, 전기차와 전력망 연계처럼 성과를 재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앞세운다. 이 감축분은 목표수요를 정하는 단계에서 빼기 때문에, 계획상의 숫자가 곧 설비가 감당해야 할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그래서 목표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실현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저자는 수요관리가 목표 제시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절감량을 수치로 추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