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과학기술과 AI로 반전 가능한 한국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

요약

계획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도 꺾인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 경고의 강도가 높다. 다만 계획은 과학기술과 AI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성장률의 방향이 다시 위로 꺾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연구 역량과 제도를 혁신해 과학기술의 힘으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