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국-아세안 무역·관세 동향

요약

미국 무역정책이 단순 관세를 넘어 원산지 검증·환적·강제노동 규제를 포함하는 공급망 집행 모델로 옮겨갔다. 이제 준법은 몇 단계 아래 협력사까지 들여다봐야 가능하다. 실제로는 집행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베테랑 무역협상가 웬디 커틀러는 워싱턴이 세운 야심찬 시한을 감안하면 환적을 정의하고 집행하는 일이 지나치게 복잡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미국-인도네시아 협정 제4.1조처럼 향후 원산지 규정 논의를 위한 자리표시자(placeholder) 조항이 협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세 회피 목적의 환적으로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판정한 상품에는 감면 없이 40%의 페널티 관세가 부과되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제3국 함유분이 30%를 넘는 상품에도 이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40% 대신 2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품이 환적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버드대 연구는 2018~2021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 증가분 중 환적에 기인한 비중이 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으며, 301조와 232조 조치를 합치면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멕시코를 포함해 3,500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이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