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자동차 번호판 인식(ALPR) 규정, 주·연방 신규 법안으로 변화 직면

요약

캘리포니아주 세르반테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ALPR) 데이터 보관 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되 진행 중인 수사·실종자 수색은 예외로 한다 — 캘리포니아는 6년 연속 ALPR 규제 강화를 논의해왔다. 연방 차원에서는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가 Flock 카메라로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별도로 연방 PRIVACY Act는 연방 법집행기관이 주·지방 감시 시스템(ALPR 포함) 데이터를 조회하기 전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비판론자들은 캘리포니아 경찰이 개인 스토킹·괴롭힘에 번호판 데이터를 오용한 사례와, 데이터를 주 외부·연방기관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 11년 된 주법을 반복 위반한 사례를 지적한다. 주·연방 삼중 입법 흐름은 Flock 같은 민간 감시 인프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