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용과 효율을 따라 확장된 주력·첨단산업 공급망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거쳐 중국을 사실상의 제조업 패권국으로 만들었다. 2016년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부활을 내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관세와 금융, 조세, 외교, 국방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산업 경쟁력과 세계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조사는 21세기 초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중장기 흥망이 갈릴 중요한 분기점으로 본다. 관세무역일반협정과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제조업 공급망의 세계화 흐름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놓은 새 통상 체제 선언으로 끝났다는 것이 조사의 판단이다. 앞으로 주력·첨단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안보와 주권 논리에 따라 지리적으로 재배치되고, 주요국의 성장과 국제정치적 영향력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