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보험의 유전체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2018년 유전자 검사·보험 규약

요약

2018년 유전자 검사·보험 규약은 보험 목적으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이를 인체 생물학 데이터 수집 확대에 대한 영국의 완화 조치로 제시한다. 함께 소개되는 조치로, 생물학 데이터는 GDPR과 2018년 데이터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잊힐 권리와 NHS 환자의 국가 데이터 거부 제도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공유된 생물학 데이터에 접근하는 문제를 윤리적 우려의 하나로 꼽는다. 해킹과 정보 비대칭이 커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취약성으로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용 유전자 선별이 유전적 차별과 낙인을 부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