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OECD보다 높은 소득 불평등과 2025년 3월 사상 최고를 기록한 자산 집중

요약

전략은 2023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가 0.323으로 OECD 수치 0.307보다 높다고 밝힌다. 소득 분배는 1990년대 후반 크게 나빠졌다가 2010년대 이후 복지 지출이 늘며 다소 나아졌지만, 주요국과 견주면 불평등 정도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이다. 자산 격차는 2010년대 중반부터 커져 2025년 3월 순자산 지니계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 4.2퍼센트에서 2010년 7.4퍼센트, 2020년 14.9퍼센트, 2024년 잠정 15.3퍼센트로 늘었다. 세금과 이전지출로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비율은 2023년 17.6퍼센트로 OECD 24개국 평균 35.2퍼센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