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연방판사, 75개국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 무효화

요약

뉴욕남부지구 연방지법의 지넷 바르가스 판사가 2026년 8월 21일(금) 아프가니스탄·이란·러시아·소말리아 등 75개국 국적자의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시켰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무효화했다. 행정부는 해당 국가 국적자들이 미국 내 공적부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리를 중단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바르가스 판사는 이 정책이 이민국적법상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권한을 초과했으며, 행정절차법과 이민국적법의 반차별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폭스뉴스는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 정책을 「오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국가 국적자에 대한 비자 심사가 재개된다. 이 사건은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에 대한 여러 소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