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나 규제는 제각각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자리 잡았지만, 규칙은 하나로 모이기보다 서로 갈라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약 79%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을 갖추고 있어, 법의 적용 범위만 보면 거의 보편화된 셈이다. 하지만 각국은 AI 거버넌스와 사생활·보안 요구 사이에서 저마다 다른 균형점을 찾고 있다. 이런 분절은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는가라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와 기업 간 경쟁의 조건을 새로 짤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관에게는 법이 널리 퍼졌다고 해서 기준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나라마다 다른 요구를 맞춰야 하는 규제 준수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