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집행위, 구글에 안드로이드를 경쟁 AI 어시스턴트에 개방하라는 구속적 DMA 요구사항 채택

요약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20일(가이드라인은 7월 16일 발표)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구속적 요구사항을 채택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경쟁 AI 어시스턴트에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요구사항에는 "헤이 구글"에 준하는 음성명령으로 제3자 AI 어시스턴트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 현재 제한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능에 경쟁 AI 서비스가 접근하도록 하는 것, 제3자 어시스턴트가 택시 예약·채팅 제안·위치 질의 응답 등 사용자를 대신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프라이버시·기기 무결성·보안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다. 구글은 또 자사 검색서비스 최적화에 쓰는 검색데이터를 GDPR에 맞춘 다층적 익명화 방식으로, 공정한 가격산식과 투명한 접근 절차를 통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제3자 검색엔진과 AI 챗봇에 공유해야 하며, 다만 심각한 사이버보안·데이터보호 위험이 있는 상대는 사전에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경쟁 AI 어시스턴트 명칭이나 준수 기한, 벌금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집행위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