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전략이 짚은 과거 기술 전환기 미국 잠재성장률의 반등

요약

전략은 기술 전환기에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린 대표 사례로 미국을 든다. 미국은 IT 혁명과 AI 같은 전환기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전략이 인용한 미국 의회예산처(CBO)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1991년 2.7퍼센트에서 1999년 4.4퍼센트로 올랐다. 같은 자료에서 2010년 1.5퍼센트였던 수치는 AI 등 새 기술이 확산된 2024년 2.3퍼센트로 다시 높아졌다. 정부는 이 비교를 들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뒷받침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도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