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공급망·경제안보 협력의 제도화

요약

경제 분야에서 보고서가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공급망 협력이다. 두 나라는 에너지·식량·광물 같은 원자재를 해외에 크게 기대고 있어 공급망의 약점이 매우 닮았고, 가치관과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하며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이에 정부 차원의 경제안보·산업 협력 협의체와 한·일 공급망 안정화 기금으로 협력을 제도화하고, 길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통상협정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식량·에너지·광물을 확보하려면 제3국 공동 개발과 공동 조달, 양국 공동 비축과 위기 시 공동 활용 체계, 제3국 공동 농업투자를 통한 곡물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일본 내 파운드리 투자를 늘려 일본에 필요한 칩을 안정적으로 대고,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들여 양국 공급망을 함께 다지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