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의 취약성: 핵심광물 의존과 비용

요약

KDI는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거의 캐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희토류는 수입 비중이 98%, 리튬·코발트·니켈 같은 배터리 소재는 95%를 넘고, 핵심광물 전체의 순수입 의존도는 99% 이상이다. 이 공급망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일은 이 위험이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AI 반도체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희토류 자석이, 배터리에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이 들어간다.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거점이라는 강점과 광물 취약성이 같은 가치사슬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