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기존 정책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한국의 두 과제로 설정

요약

계획안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본다. 보수 진영의 선진화 담론과 진보 진영의 복지국가 담론 모두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 성장 둔화와 격차, 인구위기와 초고령화, 빨라지는 기후위기를 풀기에는 모자란다는 것이 계획의 판단이다. 여기에 피크 코리아로 불리는 경제적 공포, 나라가 늙어 간다는 사회적 불안,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위기가 겹쳤다고 계획은 서술한다. 계획은 이런 불안을 풀려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성장과 독식 경쟁을 부르는 격차 문제의 해결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침체된 경제를 혁신으로 되살리고 공정한 경제 구조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전환을 이루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