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물학 데이터의 일상적 이용이 낳는 유전적 차별

요약

보고서는 생물학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면 윤리적 우려가 커지고 유전적 차별과 낙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목적의 유전자 선별이 제시된다. 보고서는 이미 보험사의 생물학 데이터 접근, 유전체 정보에 따른 개인 표적화, 생체 감시를 윤리적 문제로 꼽고 있다. 취약계층과의 연결로는 생물학 데이터가 이미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을 유전적으로 차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재 2018년 유전자 검사·보험 규약이 보험의 유전체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생물학 데이터는 GDPR과 데이터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