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정수소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시장 개입

요약

수소경제법이 개정되어 청정수소 사용을 의무로 정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등 청정수소 산업을 키울 정책 기반은 마련됐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같은 간접 방식에 머물러, 미국 IRA 세액공제나 EU 수소은행 보조금, 일본의 차액계약처럼 생산을 직접 돕는 수단이 없다. 생산 단가가 높아 수요가 생기기 어렵고, 수요가 불확실하니 생산자도 투자를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저장탱크, 배관, 크래킹 설비 같은 대형 기반 시설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의 연간 201만 톤 규모 그레이수소를 청정수소로 차례로 바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