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AI 기반 안전망

요약

보고서는 첨단 기술로 범죄 예방 체계를 끌어올리고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고 돕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AI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를 찾아내 막고, 국경을 넘는 범죄는 국제 공조로 뿌리 뽑자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딥페이크와 온라인 그루밍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AI가 자동으로 찾아 지우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에는 그 사용을 의무로 지우자고 한다.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를 넓히고 피해 영상물을 빨리 지우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고 디지털 성범죄를 미리 억누를 수 있다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