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연구개발 집약도는 세계 2위지만 성과의 질과 사업화는 뒤처진 한국

요약

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5.0퍼센트였다고 밝힌다. 이는 이스라엘(6.4퍼센트)에 이은 세계 2위이며 OECD 평균 2.7퍼센트를 크게 웃돈다. 반면 성과 지표의 순위는 지식재산 사용료 15위, 산업 부가가치 10위, SCI 논문 수 12위, 인용도 11위로 투입 순위보다 낮다. 정부는 투입 규모에 비해 파급력 있는 결과와 사업화가 뒤처져 있다는 뜻으로 이 격차를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모방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첨단 과학 분야에서 한국이 혁신을 이끌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