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막는 데이터 결합 법제·행위별 수가제·AI 환각

요약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는 의료 데이터와 비의료 데이터를 합치는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이 다시 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관끼리 데이터를 나누기도 어렵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예방과 관리를 보상하는 체계가 없어 인구집단 건강관리를 도입할 경제적 동기가 약하다. KISTEP은 인구집단 데이터로 성과가 검증되면 예방과 합병증 감소 같은 건강 결과에 따라 값을 치르는 지불 제도로 옮겨 갈 것으로 본다. 기술적으로는 FHIR 같은 전송 표준이 있어도 임상·유전체·라이프로그·복지 데이터의 맥락이 서로 달라 그냥 합치면 품질이 떨어진다.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의 환각과 설명 불가능성은 사실과 다른 건강 조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 현장 적용에 안전상 한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