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교자치·교권 회복과 교육 거버넌스 혁신

요약

보고서는 중앙집권형 교육 체제가 의사결정 권한을 한곳에 모아 실질적인 자치가 부족하고, 교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며, 국민적 합의도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는 권한이 약하다. 2024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워진 뒤에도 미래 교육의 방향과 원칙, 운영 방식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능은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단위 학교의 권한을 넓히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법을 강화해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보호하자고 제안한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제대로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