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책을 재는 진짜 잣대

요약

정책을 재는 진짜 잣대는 교육과 보건, 복지 같은 사회 정책을 공동체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설계하고 점검한다면 어떨지를 묻는다. 기계 지능이 정책 입안자를 도와,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반영하고 모두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계속 조정되는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집계 데이터에 기댄 획일적 접근은 현장의 실상을 가려, 효과적인 정책에 꼭 필요한 성별이나 장애, 문화의 차이를 놓칠 위험이 있다. 장애인을 배제하면 일부 경제에서 GDP의 최대 7%가, 여성을 배제하면 2050년까지 342조 달러가 기회비용으로 사라지며, 7억 800만 명의 여성이 무급 돌봄 때문에 노동시장 밖에 있고 필요한 성별 데이터는 57%만 존재한다. 공동체 단위 지표는 획일적 정책과 지나치게 복잡한 개인 단위 정책의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지만, 다양성이 큰 공동체에서는 개인 지표와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