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뉴멕시코주 판사, 메타에 아동안전 실패로 5억6,700만 달러 배상 명령

요약

뉴멕시코주 판사가 2026년 8월 7일 메타에 아동을 유해 콘텐츠·온라인 포식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5억6,700만 달러 추가 배상을 명령하며, 메타 플랫폼이 '공공 방해'를 형성했다고 판시했다. 배상금은 5년간 피해복구기금으로 배정되며 약 4억2,000만 달러는 치료 서비스, 9,000만 달러는 스크리닝·평가, 3,300만 달러는 인식제고·예방에 쓰인다. 금전 배상 외에도 판사는 메타에 18세 미만 사용자의 알림·이용시간을 월 90시간(하루 약 3시간)으로 제한하고 '좋아요' 수 표시를 숨기도록 명령했다. 이는 2026년 3월 배심원단이 부과한 3억7,500만 달러 배상금에 이은 것으로, 뉴멕시코주에서만 메타의 벌금·복구비용이 거의 10억 달러에 근접하게 됐다. 메타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