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 개혁개방에 대비한 한·일의 조율된 관여

요약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돌아오고 경제발전에 유연성을 보일 여건이 만들어질 때를 대비해, 개혁·개방을 적극 이끌어 낼 방법론을 한국의 중장기 구상에 미리 담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성공적인 복귀와 발전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두 나라가 보조를 맞춘 관여가 양쪽 모두에 이롭도록 협력의 틀을 세워야 한다. 20～30년 뒤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선다고 가정하면, 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둘러싼 국제 협력 구조가 동북아 국제정치의 경쟁과 협력이 벌어지는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다. 북·일 수교와 맞물린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이 가장 중요한 돈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일본이 북한 경제개발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북한 인프라 투자를 중심에 둔 동북아개발은행을 세워 각국의 개별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삼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