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FoD가 한국 정책의 미래전망 내재화에 주는 교훈

요약

필자는 FoD의 경험에서 한국 미래전망 체계가 참고할 교훈 세 가지를 뽑는다. 첫째는 결정 순간에 결과를 바로 꺼내 쓰도록 설계된 전망·정책의 실시간 연동으로, 한국 전망의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과 대비된다. 둘째는 탐지·신속 대응·시나리오 구축을 엮어 장기 전망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장기 시야와 단기 민첩성의 균형이다. 셋째는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전략 기능이 이어지도록 전망 생태계의 제도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유럽의회 안에서는 FoD가 단기 현안에 매몰되고 EU의 경직성이 실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어 시나리오 못지않게 법·제도의 동기화가 중요하다. 5년 단위·부처별 계획에 머물고 전담 기구가 정권마다 흔들리는 한국은 수요자 중심의 민첩한 전망을 정책 과정에 상시로 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