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준법을 넘어서: 학습분석 학생 데이터의 윤리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안 프레임워크

요약

사하나 바라다라주와 바라스와즈 비자야쿠마르는 고등교육에서 학습분석이 확대되면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참여도 모니터링, 학업곤란 예측, 맞춤 지원이 늘어나는 현상을 다룬 논문을 공개했다. 저자들은 이 데이터의 거버넌스가 FERPA·GDPR 같은 최소 법적요건 충족에 그치는 준법 우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준수만으로는 공정성·학생 자율성·책무성·교육목적 부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자들은 적법성·형평성·자율성·거버넌스·유용성·설계단계 윤리라는 여섯 축으로 구성된 LEAGUE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이는 학습분석·교육데이터마이닝·데이터윤리·교육정책·가치민감형 설계·역량중심 교육정의 등 여러 학문의 개념을 종합해 개발됐다. 논문은 조기경보 사례 연구를 통해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학습분석 관행을 더 투명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