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준법을 넘어서: 학습분석 학생 데이터의 윤리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안 프레임워크

요약

사하나 바라다라주, 바라스와즈 비자야쿠마르 연구진이 2026년 8월 4일 arXiv(cs.CY)에 고등교육에서 학습분석(LA)이 성장하며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참여도 모니터링·학업곤란 예측·맞춤 지원이 확대되는 현상을 다룬 논문을 공개했다. 저자들은 이 데이터의 거버넌스가 FERPA·GDPR 같은 최소 법적요건 충족에 그치는 '준법 우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준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정성·학생 자율성·책무성·교육목적 부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적법성·형평성·자율성·거버넌스·유용성·설계단계 윤리라는 6개 축으로 구성된 'LEAGUE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이는 학습분석·교육데이터마이닝·데이터윤리·교육정책·가치민감형 설계·역량중심 교육정의 접근 등 여러 학문의 개념종합을 통해 개발됐다. 이 논문은 조기경보(early alert) 사례 연구를 통해 기관이 더 투명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분석 관행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