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美 연방대법원, 우편투표 행정명령 관련 정지명령 1건 해제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우편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일부에 대한 하급심의 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해당 행정명령, EO 14399는 2026년 11월 선거를 앞둔 시민권 확인 및 우편투표 규칙을 다룬다. 이 결정으로 미국우편서비스 관련 규칙 제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행정명령 3조의 이행을 가로막는 또 다른 전국 단위 하급심 명령은 별도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두 정지 명령 가운데 하나만 풀린 셈이어서 행정명령 전체가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행정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절차상 승리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