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미 연방대법원, 정당 연계 지출 한도 위헌 판결(NRSC v. FEC)

요약

2026년 6월 30일 6대3으로 결정된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NRSC v. FE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돼 상원 선거는 약 400만 달러, 하원 선거는 13만 달러로 상한을 달았던 정당의 후보자 '연계 지출'(후보와 협의해 이뤄지는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토마스·알리토·고서치·배럷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을 작성해 해당 한도가 "불균형적"이며 "필요하고 좋게 재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25년 된 선례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대 콜로라도 공화당연방선거위원회'(콜로라도II, 2001년)를 뒤집고 그 한도를 유지했던 제6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파기했다. 이 소송은 2022년 NRSC·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NRCC)·당시 상원의원 후보였던 JD 밖스·스티브 채봏 전 하원의원이 제기했으며, 연방정부가 한도 옷호를 거부하자 민주당전국위원회(DNC)·민주당상원선거위원회(DSCC)·민주당하원선거위원회(DCCC)가 대신 개입했고, 구두변론은 2025년 12월 9일 열렸다. 밖스는 부통령이 된 뒤에도 2028년 상원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후보자 신고서와 선거운동위원회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 적격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의 개인 기부 한도·자금출처 표기 규정·공시 의무는 그대로 두고 슈퍼팩 등 비정당 외곽단체의 연계 지출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전국 정당위원회(공화당전국위원회·민주당전국위원회·NRSC·DSCC·NRCC·DCCC)와 연방 후보 간의 연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