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나리오 4: 고립된 혁신가 — 번영 없는 혁신

요약

파편화된 교착과 주권적 혁신이 결합한 고립된 혁신가 시나리오에서 2045년 한국은 극단적인 모순을 안은 사회가 된다. 국가 차원의 개혁은 여전히 막혀 있고, 공교육은 무너졌으며, 사회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리고 기반 시설은 낡아 간다. 그런데도 소수의 최상위 대기업과 연구 엘리트 집단은 자본과 세계적 연결망을 활용해 보안이 철저한 첨단 단지 안에서 놀라운 기술 성과를 낸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사회 전체로 번지지 않고, AI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다수는 낡은 제도 속에 방치되며 부는 소수에게 쏠린다. 보고서는 기술 투자는 성공했지만 거버넌스 혁신에 실패할 때 이 경로가 나타난다고 보며, 소득 집중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경고 신호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