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방위청 보고서, 방위 투자의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 변화' 필요

요약

유럽방위청(EDA)이 EU 정상들을 위해 쓴 첫 연례 방위태세 보고서를 로이터가 입수해 보도했다. 회원국의 현행 계획은 공대공·미사일 방어, 지상 전투, 해군, 탄약 비축, 드론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모멘텀과 투자 증가가 배치·지속·상호운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아직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진전은 "전례 없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 2030년 방위태세 달성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의 NATO 관련 우려를 계기로 EU 27개국 정상이 요청한 것이다. EU 국방장관들이 월요일 브뤼셀에서 논의한 뒤 정상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