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美 법원, 트럼프의 저가상품 관세면제 폐지 적법 판결

요약

미 국제무역법원(CIT) 3인 재판부가 2026년 8월 13일 'Axle of Dearborn(Detroit Axle) v. 상무부'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데미니미스') 면제 폐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상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미니미스 면제를 법상 '특혜'로 규정했으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이 면제 정지 조치로 2025년 말까지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광범위한 IEEPA 기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드문 승소 사례이며, 그 판결은 데미니미스 면제 자체는 다루지 않았다. 별도로 의회는 이미 이 면제를 2027년 7월 1일부로 법률상 폐지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저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소비자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