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언권을 레버리지로 전환하기

요약

이 논문은 시민참여형 데이터 거버넌스가 데이터 재사용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참여 자체가 데이터 보유자의 행동 변화를 보장한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노동관계 협상이론과 분쟁 사회학, James C. Scott의 가독성 개념을 원용해 '레버리지'를 반사실적·집행가능·지속적 속성을 갖는 분석 범주로 정의한다. 레버리지는 피치자가 시스템을 보고 문서화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식적 가독성을 전제로 하며, 기존 투명성 장치는 대개 규제기관·조달기관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커뮤니티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6가지 원천을 법적·제도적·계약적·경제적·데이터 접근·정치적/평판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매개·유지하는 중개 구조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라이선스 절차가 실제로 권력을 재분배하는지 평가하는 6차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진정한 사회적 라이선스는 법적 라이선스처럼 조건·라이선서·집행 가능한 구제책을 갖춰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