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25년 개정 상법,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

요약

2025년 개정 상법은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로 넓혔다. 여기에 독립이사 비중 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회 내 위원회 요건 강화, 이사회 결정 기록 의무 확대가 함께 도입되었다. 필자는 이 때문에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었다고 본다. 이사회는 형식적 준법 기구가 아니라 전략·위험·AI·데이터·기후 문제를 다루는 경영의 핵심 엔진이 되어야 한다. 기업에는 사업 전략에 맞춘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문서화 강화, 실무 수준의 위험 관리를 이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재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