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 성장의 최대 하방 위험으로서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요약

보고서가 검토한 주요 국제기구들은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성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위험의 무게가 하방 쪽에 실려 있다고 본다. 통상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이 투자를 미루게 되므로, 불확실성 자체가 수요를 깎는 충격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관세가 더 오르거나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면 세계 교역과 투자가 줄고 소비 심리도 나빠질 수 있다. IMF는 보호무역 조치가 공급망을 흔들어 생산성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OECD는 핵심 물자의 수출 통제와 관세가 공급망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본다. 세계은행도 무역 갈등의 고조를 세계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