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미국의 301조 조치와 해양 행정명령

요약

2024년 4월 미국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부문에서 벌어지는 비시장적 관행을 겨냥해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2월 그 관행이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상선·군함 건조 역량, 부품 공급망, 선박 수리·해운 역량, 항만 기반시설을 되살리기 위한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301조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한국·일본 등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중국 의존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중국 측이 소유·통제하는 기업이 만든 항만 크레인 등 하역 장비에는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중국산 선박과 국제 해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2025년 10월부터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 항만에 내린 뒤 육로로 들여오는 화물에도 10%의 수수료를 물려 우회를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