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세비야 회의에서 국내 재원 동원과 조세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르다

요약

이 시그널은 개발 재원을 각국이 스스로 거둬들이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는 흐름을 가리킨다. UNDP는 국내 재원 동원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점점 힘을 얻고 있다고 본다. 2025년 세비야 약속에서 조세 개혁이 우선 과제로 명시되면서 이 접근은 정치적 뒷받침도 얻었다. 공적개발원조가 줄고 부채 부담이 불어나면서 가난한 나라가 기댈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좁아진 것이 배경이다. 다국적 기업 과세와 고액 자산가의 탈세를 다루는 유엔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협상, 억만장자 최소 2% 부유세를 담은 G20 제안 등 세계 조세 체계의 변화와도 맞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