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남아공 헌재, 셸의 와일드코스트 탐사권 최종 무효화

요약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2026년 8월 14일 셸(Shell) 주도 컨소시엄이 보유한 와일드코스트 해상 탐사권을 영구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데일리 마베릭이 보도했다 — 콜라펜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작성했다. 이 판결은 2024년 대법원(SCA)이 재신청을 통한 절차적 하자 치유 가능성을 열어뒀던 경로를 차단하고, 대신 마칸다 고등법원의 원 판결(탐사권 및 두 차례 갱신이 ①불충분한 주민협의 ②환경·지역공동체 이해관계 검토 미흡 ③광물석유자원개발법 미준수라는 세 가지 사유로 불법이라는 판단)을 재확정했다. 다수의견은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가 기후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인용하며, 상업적 투자가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법관(새비지 대법관 동조)은 재협의를 위한 환송을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냈고, 해당 기업들의 약 11억 란드(6,800만 달러) 투자 손실을 언급했다. 셸은 판결을 인지했다며 '책임 있는 해상탐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남아공 서부 오렌지분지 탐사는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임팩트아프리카에 부여된 후 일부가 셸로 이전된 탐사권에서 비롯됐으며, 최소 2021년부터 와일드코스트 지역공동체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