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공공부문 AI 등록부의 스키마·투명성·상호운용성 국제 비교

요약

한 연구가 정부의 AI 활용을 드러내기 위해 운영되는 AI 등록부·인벤토리를 국제적으로 비교했다. 72개국의 국가별·초국가적 인벤토리에서 수집한 8,368건의 레코드를 23개의 공통 항목으로 정리해 분석했다. 그 결과 등록부들은 기본적인 서술 정보는 공통적으로 담았지만, 이의제기 절차나 위험 평가, 법적 근거, 외부 검증에 관한 정보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을 폭넓게 갖춘 등록부일수록 오히려 공란이 많았고, 스키마 구조가 서로 비슷해지는 뚜렷한 수렴 경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국가를 다루는 여러 출처의 등록부조차 내용이 부분적으로만 겹쳤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등록부 기록이 공개 제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계층적 가시성 틀을 제시하고, 상호운용성을 위해서는 공통 개념과 명확한 정의, 출처 정보 보존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