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캘리포니아, 스마트글래스 등 웨어러블 녹화기기 규제 법안 추진

요약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1130은 스마트글래스를 포함한 웨어러블 녹화기기로 사업장 내 합리적 사생활 기대가 있는 구역에서 동의 없이 음성·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500달러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녹화 표시등이나 알림음을 무력화하는 행위도 별도의 경범죄로 규정한다. 이런 표시 기능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기술의 제조·판매·사용에는 최대 2,500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아직 캘리포니아 주의회 전체 통과나 주지사 서명을 거치지 않았다. 뉴욕주와 영국 법원도 비슷한 시기 웨어러블 녹화기기 규제 조치를 취해, AI 기반 스마트글래스 확산에 대응하는 다관할권 흐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