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학생 5초 촬영 교사 징계, '정서적 아동학대' 논쟁 촉발

요약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진정시키려고 스마트폰으로 5초간 촬영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교육당국은 조사를 진행한 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불쾌감을 준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담임교사 직무에서 배제됐다. 교사는 이와 함께 공식 경고 처분도 받았다. 이 사건은 교실 내 생활지도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짧은 순간의 촬영도 학대로 판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의 관심이 이 사안에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