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통합·국민소통 강화와 보훈 행정체계 수립
요약
보고서는 탄핵을 겪은 뒤 국민 사이의 갈등과 양극화를 누그러뜨릴 통합·참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공동의제개발위원회를 두고 소통을 늘리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정책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공감형 프로젝트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공론을 모으는 방법도 찾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통합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로 제시된다. 보훈 대상자를 먼저 찾아 나서고,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잠재 대상자를 자동으로 가려내며, AI로 심사를 돕는 방식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분류
주 주제민주주의·거버넌스
부주제가치관·라이프스타일
영향 지역scope:country · geo_region:east_asia · country:KR
시간 지평4~10년 (2026-09-30)
발간2025-12
최종 갱신2026-09-30 17:59 KST
근거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링크 없음 — 서지 표기 p. 13·16 2025-12 접근 2026-09-30
구성 트렌드 1
- 트렌드계엄·탄핵 정국 이후 깊어지는 정치 양극화신호 0
직접 연결 신호 0
해당 객체가 없다.
연결 유형: constitutes
공개 식별자: fm-c1e84565e90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