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법 고위험·투명성 의무, 2026년 8월 2일부로 법적 구속력 발효

요약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의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실체 조항이 2026년 8월 2일부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공급자 의무(제9~17조: 위험관리·데이터거버넌스·기술문서·기록보관·투명성·인적감독·성능기준)와 배포자 의무(제26조)가 포함된다. 같은 날 제50조 투명성 규정도 발효돼 AI 챗봇은 이용자에게 AI임을 고지해야 하고, 딥페이크 등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는 기계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EU는 딥페이크와 AI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전담 집행팀 신설도 함께 발표했다. 공급자는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고 EU 적합성선언을 발급하며 CE마킹을 부착하고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하며, 제8~15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연매출 3%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집행위원회의 2025년 11월 '디지털 옴니버스' 제안에 따라 부속서III 고위험 분류 의무는 단독 시스템의 경우 2027년 12월, 제품내장형 시스템은 2028년 8월로 유예될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2026년 3월 26일 표결로 이를 지지했으나, 해당 입법이 정식 채택되기 전까지는 2026년 8월 2일 원안이 그대로 구속력을 갖는다. 2026년 8월 2일 이전 출시된 시스템은 중대한 수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