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 고위험 의무는 2027년 12월로 연기

요약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AI 챗봇은 이용자에게 AI임을 고지해야 하고, 딥페이크 등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는 기계판독 가능한 표시를 넣어야 한다. 이미 시장에 나온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판독 마킹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된다. EU는 딥페이크와 AI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전담 집행팀 신설도 함께 발표했다. 같은 날 적용될 예정이던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공급자 의무 제9~17조, 배포자 의무 제26조, 적합성평가·CE마킹·EU 데이터베이스 등록)는 2026년 7월 27일 발효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EU) 2026/1744)으로 연기됐다. 부속서 III 단독 시스템은 2027년 12월 2일부터, 규제 제품에 내장된 부속서 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